[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정부 예산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소추위원단 측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국가 예산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며 “두 재단과 관련한 예산이 2016년 3484억, 2017년도 4617억원 등 총 810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박 대통령과 최씨가 정부 예산을 두 재단에 투입, 더블루K, 플레이그라운드에 재단 사업을 독점적으로 맡겨 예산을 사유화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려 했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소추위원단 측은 “재단의 사업은 정부나 다른 공기업이 이미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했거나, 추진하려는 사업과 중복된다”면서 “두 재단은 아무런 계획이나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설립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설립 경위, 법적 근거 유무, 설립 과정 공개 유무, 임원진 선정, 재단 출연 및 운영방식을 종합하면 역대 정부가 설립한 공익재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단을 통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소추위원단 측은 “지난해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 언론보도가 나왔다”면서 “두 재단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알려져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의도했던 사유화가 미수에 그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두 재단을 통해 정부의 예산이 모두 밖으로 흘러나갔을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중대한 법률 및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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