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대법원이 법원 고위 간부가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인사발령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9일 오후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에 대한 인사발령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그 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언론을 통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연구회)’ 측에 이달 말 열릴 학술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임 차장은 당시 연구회 소속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지시를 내렸으나, 이 판사가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받았다.
연구회 측은 학술행사에서 지난달 9일부터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로 인해 “행정처에서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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