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문재인 후보 측 교육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보다도 후퇴한 어처구니없는 공약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3월 2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대선 교육 공약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를 비판, 수정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8일 개최했다.
사교육걱정은 문재인 후보의 교육 공약은 오늘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인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들 대부분은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논란 우려를 피해가며, 나른한 정책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가장 황당한 공약은 대학입시제도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기조로 삼아 온 ‘학생부 중심 전형(수시) 확대, 수능 전형 축소’를 뒤집고 ‘수시 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마당에, 어떤 연유에서 느닷없이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며 나아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전향적 대책(공통과목을 중심으로 한 전 과목 절대평가 중심)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초중고에서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학입시에 반영 유도하겠다’는 공약은 학교 교육을 대학입시에 종속시키겠다는 발상이며, 예체능 사교육을 전 학생에게 확대하는 사교육 확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입시에 ‘100% 블라인드 테스트’를 내걸고 있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정책을 로스쿨에만 한정할 일이 아니라 고입, 대입에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인 사교육 문제는 사교육 유발 요인 해결은 물론 당장의 심각한 고통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한바(우리 단체 자체 국민 여론조사 결과 95~97% 지지),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는 당장의 나쁜 사교육(학원 선행 상품 규제, 학원 휴일 휴무제, 영유아 과잉 학습을 규제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 등)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모두 빠져 있음다고 설명했다.
사교육걱정은 도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소인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채용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문제에 대해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 국립대 육성’이나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 확대’ 등 매우 미온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체 블라인드 채용은 ‘확대’가 아닌, ‘전면 도입’이 필요하며, 대학체제는 입시경쟁 완화 및 대학 교육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파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사교육걱정은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은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논의하겠다고 하는 바, 이는 4차 산업 혁명 등 교육 혁명의 중차대한 과제와 이를 위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미루고 시간만 낭비하는 안이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문재인 후보의 교육 공약은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시대를 갈망하는 국민의 목마름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 후보 자신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한 바, 그의 교육공약으로 교육의 영역에서 어떤 적폐가 해소될 것인지 납득할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보다도 후퇴한 어처구니없는 교육 공약을 문재인 후보 측에서 재검토를 하며 대폭적인 수정을 하도록 우리는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