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1일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앞서 ‘대한민국 스트롱맨(strong man)’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 지사는 서민복지·국방력 강화·검찰개혁·1급수 공급 등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 복지 - 누리과정 계층별 차등 적용, ‘서민 맞춤형 복지’ 정책
홍 지사의 복지 정책은 ‘선별적 복지’에 방점이 찍혀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 기조는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였다. 그러나 저소득층 등 필요한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홍 지사 공약의 골자다.
홍 지사는 누리과정 5단계 차등 지원을 선언했다. 현행 누리과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만 3~5세 어린이에게 월 29만원씩 지급되는 무상보육정책이다. 이를 소득 구간에 따라 △1분위(0~20%) 200% △2분위(20~40%) 150% △3분위 (40~60%) 100% △4분위 (60~80%) 50% △5분위 (80~100%) 0% 로 차등화해 지급하겠다는 것이 홍 지사의 공약이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이 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소득 20% 이하의 최하위 계층은 기준 액의 두 배를 지급받게 된다. 그는 “가진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이와 함께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1단계 초·중·고 학습 시기에는 서민 자녀에게 온라인 수강권과 학습교재를 지원하고, 2단계 대학 입학 시기에는 서민 자녀 중 우수 성적자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한다. 대학 재학 시기인 3단계에서는 지방 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고 단기 해외 연수도 지원한다. 4단계 졸업시기에는 서민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는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소득 및 재산 합산 월 소득인정액 446만7000원) 가구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 중이다.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공동생활 가정 확대 △주거환경 개선 △경로당 연계 안부 확인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 확대 △노(老)-노(老) 케어사업 확대 등의 정책도 제시됐다.
다만 홍 지사는 “내부 예산을 조정하면 증세 없이도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국방 - 해병특수전사령부 신설, 사드 배치, 전술핵무기 재배치
보수 표심 공략에 나선 홍 지사는 국방력 강화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에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 4군 체제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특수전사령부는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시킨 조직이다. 홍 지사는 “북한은 20만명의 최정예 게릴라 부대를 갖고 있다”며 “유사시 북한의 핵심 지휘부 제거 및 후방 교란 부대로는 특전사를 동원하고, 해병대는 북한 상륙부대로 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991년 11월 한반도에서 철수된 전술핵무기를 미국과 협의해 재배치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전술핵무기는 주로 국지전에서 사용되는 소형 핵무기로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을 뜻한다. 홍 지사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개국은 이미 미국과 협의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했다. 미국과 핵을 발사할 수 있는 단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시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겠다”는 단서도 붙였다.
홍 지사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서도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드 배치 예정 부지인 경북 성주군 지역 주민의 반발과 중국의 경제 보복 등 논란에도 불구, “중국과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지만 미국과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 검찰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 외부 영입, 정치검사 색출, 흉악범 사형 집행
홍 지사는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향해 개혁을 선포했다. 그는 검찰의 권력 견제를 위해 경찰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택했다. 검찰에게만 부여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할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검찰 내부 개혁안도 언급됐다. 홍 지사는 검찰총장의 내부 자체 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영입토록 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직급을 조정해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정치검사’는 철저히 조사, 문책하겠다는 공약도 강조됐다. 홍 지사는 대표적 정치검사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목, “집권 시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을 색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 방위를 위해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토록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회에 흉악범이 난무하고 엽기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집권하면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 식수정책 - 지자체별 식수댐 건설·깨끗한 수돗물 공급
식수 정책의 대전환도 홍 지사가 발표한 공약 중 하나다. 그는 중·소규모 식수댐을 전국 곳곳에 건설, 1급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토록 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수돗물을 생수처럼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우리나라 4대 강 유역을 보면 2∼3급수 강물을 원수로 수돗물을 만든다”며 “정부가 수십조 원을 들여 정화한다고 해도 생활하수, 축산폐수, 그리고 공장폐수를 다 걸러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식수댐을 만들어서 그 물을 국민에게 공급한다”며 “1급 원수로 수돗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마신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전체 1271개 댐 중 식수댐은 73개소에 불과하다.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은 화장실, 소방, 조경, 세차, 청소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입장도 표명됐다. 물 재사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홍 지사는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 해결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3급수를 먹고, 찬성하는 사람은 1급수를 먹자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soyeon@kukinews.com / 그래픽=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