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19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당 대선후보들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 보다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선주자들은 보유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늘려 복지예산 증대에 쓰겠다는 것과 DTI·LTV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대선주자들이 공을 들이는 부동산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다. 문재인 후보는 매년 장기공급임대주택 11만 가구를 포함해 1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 8% 수준까지 확대(연 15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심상정 후보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공립 기숙사를 설치하고 농어촌 홀몸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을 보급하겠다고 했다.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청년주택 공급 확충 방안도 눈에 띈다.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젊은층 표심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문 후보는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기숙사 확대 계획도 내놨다.

안 후보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늘리고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대학 기숙사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이 서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또 주거비 부담으로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막상 실제 대통령 당선 후 이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한꺼번에 재원이 많이 드는 공공임대주택을 급격히 확충시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에 부분이다.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만 앞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주거복지 공약이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대선 후보들은 표심을 위한 장밋빛 공약이 아닌 실제 당선 시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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