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전국 도심에 아파트가 즐비해 있고 신규 아파트 물량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녹록치 않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주거문제로 늘 고달프다.
고공행진하는 집값과 서민 주거 문제는 역대 정부의 한결같은 고민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역대 정부가 한번도 잡지 못한 집값 안정화를 실현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실 역대 정부의 집값은 늘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다. 정권 첫해에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했지만 정작 집값은 모두 하락다. 1998년 김대중 정부 1년간 집값은 4.0% 하락했고 이명박 정부의 2008년에는 1.5%, 2013년 박근혜 정부 첫해에는 0.3% 하락했다.
반면 강력한 규제로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집값이 13.4%로 두 자릿수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
이렇듯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은 청개구리처럼 늘 반대로 움직였다. 이런 현상을 결국 해석해보면 시장 논리에 반해 억지로 반하는 정책을펴면 시장은 오히려 엇나간다는 걸 알 수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침체에 빠졌던 주택 시장은 조기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값 상승폭은 커지고 있고 신규 청약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대선 이후 전국 아파트값은 연일 상승세다. 5월 셋째주 들어서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값이 선거 직전과 비교해 2배나 확대됐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두고 '허니문'으로 인한 일시적 과열 장세를 보아야 할지 아니면 향후 기조로 봐야 할지는 아직 의견이 엇갈린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대선 당시 부동산 관련 공약도 도시재생과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복지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는 집값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때까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었다. 인위적 부양책이나 억제책이 반짝 효과를 낼 지는 몰라도 결국 시장 왜곡시켜 부동산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매번 반복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시장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