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서훈 국가정보원(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다시 한번 살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한 번 살펴봐야 한다”며 “깊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문건’, ‘보수단체 자금 지원’, ‘국정원 댓글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국정원이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회담은 국가 차원의 높은 비밀로 분류해 보관하는 것이 상례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전했다.
정치권의 국정원 인사 개입을 근절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서 후보자는 “앞으로 (정치권의 국정원 인사 개입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취임하면 직원 인사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사이버안보법’에 대해 “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해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겠다며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직접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 서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폐지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찬양·고무죄가 남용됐고, 이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만 답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이 언제까지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대공수사권은) 국가 전체 차원의 조정과 재편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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