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야3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공무원 증원 추경'으로 규정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13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이용호 국민의당,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문제는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 일자리가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1년 미만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아닌 '알바' 예산 수준"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의 노동 4대 개혁, 규제 완화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해야 하고 정부는 돕는 역할만 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을 한번 뽑고 나면 급여, 연금까지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잘못하면 누리과정과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면서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처리할 문제라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역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특히 교사 충원 방침을 부정적 사례로 꼽으며 추경 설명회를 두고 "'협치 면피용 설명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 일자리 추경 예산을 11조원이나 편성한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1호다. 추경안은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통해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시, 이르면 7월부터 집행된다.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