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집에 대해 고민할 정도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지경이다.
요즘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이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부동산 기자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 이들은 마치 짜기라도 한 듯이 "서울 집값은 언제 떨어지나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내집은 없나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특히 최근에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더 심각해 지면서 질문도 변화하는 추세다. 사람들은 "집을 사는건 포기했어도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모으면 서울에서 전세는 들어갈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
이런 주거 불안 심화의 가장 큰 배경에는 소득 대비 고공행진하는 집값이 늘 문제였다. 서울 집값은 늘 고점을 넘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 소득 대비 절대적인 금액으로 비교해도 매우 비싼 편이다.
실제 시민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작년말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집값'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인당 GDP의 17.3배로, 밴쿠버(16.1배), 런던(15.1배), 도쿄(14.9배), 로스앤젤레스(8배), 뉴욕(6.1배)을 모두 제쳤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악재나 정부의 규제 정책이 나와도 잠시 주춤할 뿐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서울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서울 불패 신화'와 함께 집값 떨어지길 기대하다간 영원히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국지적 과열현상으로 규정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할 만한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올 예정이다.
새 정부는 그동안 전 정부에서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집값을 떨어 뜨릴 수 있을까. 서민들은 기대반 우려반 심정으로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주거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새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한 만큼 이번에는 집없는 설움을 겪는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해 본다.
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앞으로 서민주거 안정 정책을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 또 공적임대주택 및 청년 주택 확대, 도시뉴딜 정책 등 대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 주거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