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 운용한 혐의로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장관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로 국민께 큰 논란과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 “블랙리스트는 취임 전부터 중요한 국정 기조였다. 시스템화 돼 있어 문제없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정 전 차관은 “부양해야 할 가족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려 무척 괴롭다”면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으신 분들께도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 전 비서관은 “민주투사였던 제가 불의와 반민주의 상징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게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피해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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