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문체부 '고등고시(高等考試)' 순혈주의 비판

유성엽, 문체부 '고등고시(高等考試)' 순혈주의 비판

기사승인 2017-07-16 16:02:20


[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국민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고등고시(高等考試)' 순혈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는 창조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야 할 주무부서임에도 주요 간부들이 전원 고시출신의 순혈주의가 공고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의 주요 보직을 구성하는 고위공무원단이 전원 '고시’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획조정실장부터 국민소통실장까지 본부에서 근무하는 실장급 8명 가운데 개방형으로 임용된 관광정책실장(항공, 여행사 경력)과 차관보(언론사 경력)를 제외한 직업공무원 6명이 모두 고시출신이다"고 문체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대변인부터 홍보콘텐츠기획관까지 본부 국장급 14명 가운데 비상안전기획관(육사, 대령출신)과 홍보콘텐츠기획관(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업공무원 12명은 전원 고시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본부 실·국장 중에 7급·9급 공채출신은 물론이고,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 순혈주의는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만연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조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라며 "순혈주의 조직의 역기능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임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로 사태의 심각을 더욱 키워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관료조직이 생명력을 복원하고 적절한 견제와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비로소 건강한 유기체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비 고시 출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문화·예술분야 전문 인력 수혈을 위해서 도종환 장관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tarwater2@kukinews.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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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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