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현 정부의 성과를 위해 미래세대의 곳간을 털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 없는 재원조달이라는 가당치 않은 말로 국민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솔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원장은 또 “재정지출 자연 증가율이 연 3.5%인데 5%대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정부 세출 절감 95.4조 원 중 지출 구조조정 60.2조 원이라는 재원조달 계획과도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구조조정 등 세출 절감을 하면서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곧, 그에 상응하는 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뜻으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해 “공공 일자리 확대 등 공공 부분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혁신성장까지 정부가 깊숙하게 관여하고, 민간에서 이룬 성과를 정부가 차지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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