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이끌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총장의 임명식에서 철저한 검찰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며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이 연루된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뜻을 표명해왔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 분산시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수처의 신설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맡는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안도 있었다.
다만 문 총장과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노선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총장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대만 학자 난화이진의 ‘논어별재’에 실린 한시를 읊었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하늘을 바라네”라는 구절로 각자 입장에 따라 바라는 것과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문 총장은 같은 날 취임사에서 “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검찰 수사와 결정에는 검사만이 간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정신을 국민에게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사만이 수사권을 독점한다는 원칙을 강조,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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