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이 미뤄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정감사와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를 오는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19일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 지난 6월8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청문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소장 임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과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홀로 ‘해산 반대’에 표를 던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기에 중립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명확한 찬·반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5석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반대할 경우 임명은 불발된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물러난 후 헌재소장 자리는 198일째 공석이다. 지난 1988년 헌재 창설 이후 가장 긴 헌재소장 공석 사태다.
일각에서는 “계속 비워둘 수 없는 자리”라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김 후보자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김 후보자의 인준을 가로막는 건 탄핵 결정에 대한 분풀이성 반대”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왔다.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최고 적임자”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지난 6월9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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