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도시정책 공략인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앞으로 더 갈길이 멀어 보인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초기부터 기대가 많았다. 기존 대규모 철거 방식 대신 지역과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인 만큼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 올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100일 동안 사업을 조금씩 추진해 왔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8월 말까지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방법 및 가이드라인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대가 높은 사업인 만큼 여러 우려와 각종 요구도 많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0곳에 10조원의 공적 재원을 지원하고 임기 내 총 50조원을 투입해 500곳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 정비사업 형태로 살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 많다. 예산확보와 관련 법령 및 제도 손질을 비롯해 지역간 갈등 등 각종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가장 우선 재원 조달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정부는 50조원의 공적 재원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2조원의 예산을 '마중물' 형태로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원을 융자·투자·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3조원은 LH, 코레일 등 공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 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40조원에 달해 기금 지원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LH 등 공기업의 부채가 막대한 상황에서 또 다시 빚을 지고 연 3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민간의 참여 없이 매년 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공공의 지원과 민간자본의 유입, 조세담보금융제도 등 새로운 재원조달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전면 철거 후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안도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패널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지자체의 자발적 상생협약만으로는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대로 주민의 니즈(Needs)를 우선하는 상향식 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상상력과 공감력을 높여주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같은 공약의 실현은 서둘러 예산을 지출하고 삽을 뜨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내실 있는 내용을 갖출 때만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