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 의지를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2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는 30일 방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핵잠수함 도입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핵잠수함 보유 의지를 피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핵잠수함 추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듯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은 지난 4월에도 “핵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핵잠수함은 핵에너지를 추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을 말한다. 별다른 연료 보급이 필요하지 않아 오랫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수중에서 무제한으로 적의 잠수함을 탐지, 추적, 격파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할 전략적 무기로 꼽힌다.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우선 한·미 간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이용이라는 전제 하에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부 조항의 개정이 이뤄져야 핵잠수함의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362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제사회의 반발을 샀다. 이후 362 사업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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