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여·야가 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온도 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기아자동차 노조의 입장을 수용하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상여금과 중식대 등은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로 노동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기업이 일방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익향상은 곧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재계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임금체계 개선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번 소송의 파장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불명확함, 낮은 기본급 비율, 상여금과 수당비율을 높여 전체 임금을 보완하는 형태로 된 기형적 임금체계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 의장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와 부품사에서 2만3천 명 이상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완성차 5개사는 패소 시 공장 해외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상생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이번 판결로 인해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자동차 업계의 평균 임금은 매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적용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작용하면 국내 주요 기업과 제조상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등에 이어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 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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