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교·안보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난 4개월간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을 풀어가려 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문제만 만들어내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 비판을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다.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며 “외교·안보라인을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고, 그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며 “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인사를 배제하는 원칙을 강조했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과의 협치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쏟아낸 숱한 정책들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어느 것 하나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야당과의 협치는 시늉조차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개헌도 강조됐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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