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배치 완료됐지만…중국 반발·실효성 논란 ‘과제’

성주 사드 배치 완료됐지만…중국 반발·실효성 논란 ‘과제’

기사승인 2017-09-07 11:21:21 업데이트 2017-09-07 20:40:18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7일 오전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발사대 4기의 반입이 완료됐다. 그러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드는 레이더 한 대와 발사대 여섯 기가 한 세트, 한 포대로 작동한다. 이로써 이날부터 사드가 한국 땅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 군은 장비 반입을 마치고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기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사드 발사대를 정상 가동할 방침이다.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넘고 강행됐다. 전날인 6일부터 모인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끈으로 서로의 몸을 묶고 쇠사슬로 자기 몸과 트럭을 연결하는 등 저항했다. 경찰은 병력 8000여 명을 소성리에 배치했다. 경찰은 이날 0시를 기해 반대 농성을 벌이던 주민, 반대단체 등 400여 명의 강제 해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부상자 25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7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강제해산 작전은 이날 오전 7시쯤 마무리됐다.

그러나 현재 사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을 거친 '임시배치' 상태다. 아직 한·미 간 2차 사드 부지 공여 협상,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이 남아있다. 특히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민공청회 절차가 포함돼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드가 모두 철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드의 실효성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성주기지에 사드 포대가 배치됐다 하더라도 서울을 비롯, 수도권은 요격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최대 방어 권역은 200km 정도다. 사드는 애초부터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40~150km의 고고도에서 낙하할 때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도 즉각 사드배치에 격하게 항의했다. 겅솽(炅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확고하다"며 "중국 등 지역 국가의 안전 우려와 이익을 존중해 배치를 중단하고 설비 철수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추가 보복을 하는 등 추가 조처에 나설 수도 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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