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후폭풍을 겪고 있다.
12일 국민의당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에는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약 300여건 게재됐다. “김 후보자를 부결한 이유가 뭐냐. 이해할 수가 없다” “실망이다. 국민의당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 “후보자의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발목 잡을 능력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었냐”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전날인 11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국민의당 의원들이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소장으로서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표결을 국민의당에서 좌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당시 재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120명, 자유한국당(한국당) 102명, 국민의당 39명, 바른정당 20명,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3명이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인준 반대 당론을 정한 바 있다. 두 정당의 표가 122표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반대표는 국민의당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김이수 부결 후폭풍’으로 국민의당이 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고전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둔 정당이다. 전체 의원 40명 중 50% 이상인 23명이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쿠키뉴스 여론조사(ARS 여론조사유선전화45%+휴대전화55%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 응답률 3.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8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로 인해 호남 민심과 반대되는 표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 고창출신이었던 김 후보자를 부결시킨 것도 향후 고전의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호남홀대론’을 주장하던 국민의당이 외려 호남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국민의당 측은 부결 사태에 대한 책임이 쏠리는 것에 반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한 책임론 분석이 어처구니없다”면서 “문제의 발단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여권에서도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