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군이 댓글공작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중점에 김 전 장관이 있다고 본다”면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 자료와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김 전 장관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12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는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돼야 함을 강조’,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보도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면서 “이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 내용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해당 자료들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보고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당시 작전근무상황일지에 해당 보고서가 장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며 “특정일에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보고서 열람 여부를 해당 소령에게 확인하라고 내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지난 2013년 1월 사이버 사령부에 갔고, 사이버심리전을 직접 수행한 530심리전단을 방문해 격려했다”면서 “사이버사령부 설립 이후 장관이 방문한 것은 김 전 장관이 유일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 댓글공작)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국군의 역사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