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첫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될지 21일 판가름 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상정을 잠정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표결이 여·야 협치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도록 야당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협조를 구했다. 이어 “국민은 김 후보자가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에게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법 독립 의지를 지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야당의 대승적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 평가되는 국민의당에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의 역사를 다시 쓸 국민의당 40분 의원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은 국민의당도 바라는 사법개혁의 신호탄임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은 당론에 따른 투표가 아닌 자율투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자당 의원들에게 “사사로운 이해 관계를 떠나 독립적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단 하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달라”며 “우리 당 의원 40명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모든 인준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강제투표가 아닌 의원 자율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 의지, 행정역량, 과거 판결 내용, 청문회 내용을 종합 분석·고려하겠다”고 전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원천적으로 부족한 분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회유, 설득을 넘어 특정 정당을 사실상 압박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의 이념편향성과 동성애 옹호 발언 등은 사법부 최고기관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부결 때와 같다. 당시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여당과 정의당은 찬성,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국민의당은 의원 자율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1일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