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경제 발전 방향을 논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에는 큰 허점이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노사관계도 없고 사회적 대화도 없기 때문이다.

경제란 무엇인가? 나라와 기업의 살림을 잘 운영하여 국민들을 마음 편히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의 주체는 누구인가? 기업과 노동자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의 변화와 그 미래 대안 마련에 경제 주체들이 진정 참여하여 함께하고 있음을 자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쓰는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맹점은 더욱 쉽게 드러난다. 산업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대화'는 산업현장의 주체인 노와 사가 노동·복지·산업정책 등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의제를 두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행위였다. 이처럼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오롯이 '勞와 使'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사회적 대화에는 주인공들이 실종되고 조연급인 정부만 남은 상황이다.

또한 '노사관계'라는 표현은 어떠한가? 애초 '노사관계'는 각 기업별로 벌어지는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교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단위에서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국가차원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 요체이다. WEF(세계경제포럼)과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낸 네덜란드의 前수상 빔콕도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에는 노사관계가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문제 해결, 국가경쟁력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려면 우리경제의 맹점부터 해결해야한다.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는 중앙단위의 노사관계, 경제의 주체인 노와 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이 둘이 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상황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한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4차 산업혁명의 변화 대응은 산업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과 노동자가 찾게 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기에 '옛날 방식'이 되었음을 받아들여야한다.

그럼에도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10% 노조 조직률이 아닌 90%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회의소 구축'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자를 경제의 한 축이자 '경제인'으로 재규정하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이를 통해 총노동과 총자본간의 사회적 대화가 상설화된다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의 올바른 발전 방향과 그 해법을 찾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경제의 맹점을 극복하고 노사관계가 국가발전 경쟁력의 강점이 되는 시대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