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현금 보유 '부자들의 리그'로 변한 부동산 시장

기사승인 2017-10-07 05:00:00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수억의 원금을 보유한 부자들의 리그가 된 것 같다. 또 앞으로 정부의 규제가 더 강화되고 건설경기가 안 좋아 질수록 부자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어느 나라를 봐도 부동산 거래를 자기자본 100%를 투입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서울 집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소득과 비교해도 턱없이 높은 집값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실제 소득보다 아파트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이 가구 평균 연소득의 11배를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자 안먹고 안써도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평균 11년 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으러 은행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명목 아래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이에 따른 대출규제 또한 일괄적으로 40%로 낮췄다.

서울의 경우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LTV 70%를 적용하다가 지난 6월 대책때 60%(청약조정대상지역), 8월대책 이후 40%로 대출한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6억원 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엔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후 3억6000만원, 지금은 2억4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집값 60%와 중도금 후불이자·확장비 등을 합쳐 전용 84㎡ 기준 최소 2~3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진 수요자들만이 무리 없이 집을 살수 있게 됐다.

반면 현금 몇 억을 대출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부자들은 오히려 진입하기가 쉬워졌다. 청약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아져 청약경쟁률이 줄었고,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니 은행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여기에 강남에서는 분양가를 시세대비 낮춰 분양하면서 당첨만 되면 최소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로또 청약의 주인이 되고 있다. 여유 있는 다주택자들은 이같은 거래 절벽 상황을 오히려 좋은 입지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렇다 보니 정부 대책이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3040 맞벌이 세대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