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건수는 최근 5년여간(2013~2017.8) 총 1259만468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미징수 건수는 168만8048건(13.4%), 미징수금액은 91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1,897,440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초구(1,115,545건), 중구(838,685건), 종로구(758,351건) 순이었다. 특히 이들 4개 자치구의 최근 5년여간 단속 건수는 461만건으로 총 1,260만건의 36.6%를 차지했으며 미징수금액도 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2013년 이래 매년 가장 주정차 위반이 많은 자치구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8월까지의 단속건수(27만7418건)는 가장 적은 성북구(3만544건)보다 9.1배나 많다.소병훈 의원은 “단속 건수가 높은 것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해당 자치구의 단속 강도가 높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높다면 이는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정책이 부족했다는 의미”라며,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주정차 위반 감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 “주정차 위반은 잠깐의 편리를 바라는 이기심의 발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주정차 위반 감소 노력이 병행될 때,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