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를 운용, 친정부시위 단체에 자금을 댄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허 전 행정관은 17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허 전 행정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 영역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토록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들이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을 하는 것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허 전 행정관은 “낙선운동에는 관여한 바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영장청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소속 여러 대기업을 통해 친정부 시위를 벌이던 보수성향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한 실무자라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