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서울중앙지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적법하다”

[2017 국감] 서울중앙지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적법하다”

기사승인 2017-10-20 16:00:11 업데이트 2018-04-05 16:57:04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 법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측이 불법적 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강 법원장은 “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답했다. 강 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구금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관련 태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노 의원의 물음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법원은 앞으로도 계속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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