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사회 단체가 1년여간 국회를 표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의 가결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 염원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설립돼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5176명의 서명을 국회 사무처에 전달했다.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2월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에 따르면 신설될 특조위에는 특별검사 요구권과 수사권 등 1기 세월호 특조위와 다른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이 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총 330일을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서는 해당 법안 통과에 긍정적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재난 안전에 관해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라며 “각 당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지난 19일 구두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한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예산안 심사 등과 연계를 주장할 경우 마찰이 우려된다. 바른정당 또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