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을 위한 반부패기구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독립적 반부패기구의 설치는 너무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반부패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는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반부패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해당 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한데 모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다. 이에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독자적 기구가 없어져 정부의 반부패정책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의 재신설을 약속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의 지적처럼 아직 뚜렷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또한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공수처란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뜻한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은 비판적 입장이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권력감시를 잘 할 수 있는 기능을 어떻게 하면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덜컥 공수처를 내놓으면 굉장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정 기관이 강하고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는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좌파 검찰청’을 만들어 기존 검찰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우리 국민 80%가 어떤 기관이 될지 모르고 공수처를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같은 달 21일 “적폐청산을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여줄 수는 없다”며 “공수처 설치는 제도의 문제다. 검찰이 아무리 밉다고 해서 공수처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공수처설치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에서 ‘공수처 불가’를 당론으로 정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