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한국당)에게 본회의 무산의 책임을 돌렸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며 “민생입법을 후퇴시키고 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면서 “지금 한국당은 개헌특위를 그때까지 끌고 가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개헌특위 6개월 연장안을 수용했지만 한국당은 ‘그래도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처음부터 개헌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언급도 나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방탄국회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회 본회의는 본래 22일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며 회기가 오는 2018년 1월9일까지 자동연장됐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유지된다.
반면 한국당은 본회의 무산의 책임을 모두 여당에게 돌렸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개헌특위를 빌미 삼아 본회의를 무산시킨 데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대법관·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 일몰법 처리 등 본회의 안건이 수두룩한 데도 집권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국당의 6개월 개헌특위 연장안에 부대조건을 달며 사실상 개헌을 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이는 정권연장을 위한 반민주적 개헌을 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12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허무하게 끝난 책임은 오만과 독선을 거듭한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개헌’을 위해 개헌특위를 쪽박 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거대 양당의 대치로 인해 본회의가 무산됐다”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책임 있고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대치를 벌여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