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27일 검찰에 다스 수사와 관련한 미국 법원의 판결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박 의원이 이날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의 결정문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결정문이다. BBK주가조작사건(BBK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털이 다스와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 각각 건 소송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BBK투자자문은 지난 2002년 코스닥 기업 옵셔널벤처스(옵셔널캐피털의 전신)의 주가를 조작,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전 대표는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BBK투자자문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특별검사(특검) 또한 ‘혐의 없음’으로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마무리 지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번역본에는 ‘법원은 이 검찰 보고서가 작성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보고서는 과거 BBK사건을 수사한 한국 검찰의 보고서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BK사건 관련 한국 검찰의 수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언급도 있었다. 번역본에는 ‘증인 진술들은 한국 검찰이 물어본 여러 유도신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유도신문 중 많은 것들이 전문법칙 진술을 포함한다’ ‘이 사건의 증인들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하였더라도 그들의 선서는 진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증인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압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서울시장인 이명박의 대리인들이 증인들에게 진술을 바꾸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김경준을 돕지 말라고 강하게 책망하였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증인들은 본인의 진술에 서명한 후, 진술을 바꾸지 않도록 이명박에 의해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 해외법인들의 대표직을 수행한 것, 처남 김재정씨의 미망인이 상속받은 다수 주식을 단 하나도 자식들에게 주지 않은 것, 이상은 다스 회장 운전기사의 증언, 다스 전 회계팀장과 총무팀장의 증언. 이미 모든 증거가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현안 브리핑에서 “다스에 대한 수사가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물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년 넘게 이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신원불상의 다스 소유주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지난 19일에도 “올해 다스의 중국법인 4곳의 법정대표에 선임된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는 다스의 돈줄을 잡고 있는 재무책임자에 올랐다”며 “모든 정황이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 2건을 수사 중이다.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필두로 한 검찰 수사팀은 다스(DAS)의 120여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008년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특검)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투자 피해금 140억원을 돌려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BBK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는 지난 10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 고발했다. 장 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등이 지난 2011년 김 전 대표를 압박, 다스에 먼저 돈을 넘기도록 해 옵셔널캐피탈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