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부대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보석을 호소했다.
민 전 단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심리전 단장으로서 업무를 지휘하며 조직논리에 매몰돼 물의를 일으켰다”며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석을 허가해주면 좀 더 낮은 자세로 저의 죄를 반성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민 전 단장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무죄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4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 만큼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 전 단장의 재판이 같은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재판과 병합된다는 점도 언급됐다. 변호인은 “민 전 단장은 지난해 9월19일 구속된 이후 4개월 가까이 재판을 받았다”며 “반면 원 전 원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