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협정 준수 재평가…불인증 주장 굳힐까

기사승인 2018-01-05 16:32:22

사진=연합뉴스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했다. 미국의 이란 핵 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준수 여부 재평가에 영향을 미칠 보인다.

경제난에 불만을 품은 이란 시민들이 지난달 28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시위를 일으켰다. 일주일간 이어진 시위는 3일(현지시각)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문제 인물들’을 체포했다고 알리면서 끝이 났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4일 성명을 통해 오는 5일 오후 3시 이란 시위와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회의는 미국의 제안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란이 지난 2015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국 및 독일과 체결한 핵 협정 이행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란 시위 종료 직후 미국 측이 긴급회의를 요청한 만큼 JCPOA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적대적인 이란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고 비난해왔다. 그는 지난달 18일에도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란을 ‘불량 국가’로 지목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을 특정해 압박을 가하는 이유로 미국이 중동의 패권을 잡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동 내 친미 국가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란을 고립시키면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JCPOA 불인증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란 정부를 비판하면서 유럽 동맹국들과 미 의회에 이란 제재 강화를 촉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백악관에서 JCPOA를 두고 “최악의 합의 중 하나이며, 미국이 체결한 가장 일방적인 거래”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JCPOA를 인증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며 “미국 의회와 동맹국이 서로 협력해 이란 핵 합의의 많은 결함을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JCPOA 결함을 바로잡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면 합의는 종료될 것”이라며 “언제든 나의 결정에 따라 (JCPOA를) 탈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 검증법(코커-카딘법)’에 따라 90일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는지 평가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두 차례 이란이 JCPOA를 준수한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3일을 전후해 이란의 JCPOA 준수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

반면, 러시아 등 JCPOA 회원국은 미국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란 시위를 JCPOA와 관련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면서 “이는 JCPOA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흔들고 훼손하려는 시도다. 미국 동료들에게도 명예로운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것만 자의적으로 골라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조항들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비건설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미 언론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재평가에서도 JCPOA를 불인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정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