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비위 의혹을 뒷받침할 내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기록 관리에 광범위한 부실이 있었다고 9일 발표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9년 6월 4대강 사업 관련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사업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1회 열었으나 19차례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원외교 관련 주요 투자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곳이다.
조 단위 투자금액이 변경됐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1조에서 2조로 투자금액을 변경했으나 해당 회의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떤 논의사항을 거쳐서 투자금액을 늘렸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맡은 국가기록원 자체에 대한 기록도 부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국가기록원 내 혁신TF에서 개선점 등을 찾기 위해 조사를 했는데 국가기록원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었다”며 “기록관을 설치해야 했는데 그동안 국가기록원을 책임지는 분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이 원장은 “(기록관리의 부실 등이)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가보훈처(보훈처)도 이전 정부의 비위 의혹을 고발한 기관 중 하나다. 보훈처는 지난달 19일 박승춘 전 보훈처장 재임 시절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6년3개월간 재임하며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사건, △나라사랑 재단 비위 사건, △나라사랑 공제회 비위사건, △고엽제 전우회, △상이군경회 비위사건 등에 개입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지난 2011년 취임한 이후 나라사랑교육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보교육을 진행하며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라는 보훈처의 성격과 안보교육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으나 박 전 처장이 안보교육을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 전 처장 재임기간 보훈처 산하 고엽제전우회가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로 관제데모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가) 법이 정한 본래 설립 목적과 관계없이 활동을 했다”고 확인했다.
보훈처는 직무유기 혐의로 박 전 처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공직자비리와 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