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정부패 척결’과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와 법제처 등 7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Δ부정부패 척결 Δ범죄로부터 국민의 삶 보호 Δ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Δ제7회 지방선거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경찰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역 토착세력과 공직자 간 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채용·학사과정에서의 특혜와 부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등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경찰은 ‘젠더폭력 근절’ 방안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와 가정폭력 임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징역·벌금형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및 실종과 학교 안팎의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업무보고에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치안활동 전 영역에서 헌법적 가치를 시현하기 위해 인권은 강화하고 경찰의 권한은 분산, 통제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이 언급됐다. 법령과 제도, 정책을 시행하기 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된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키고, 인권·감찰옴부즈만 도입을 통해 경찰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열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방안도 나왔다. 경찰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