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던 ‘베를린구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다음 달 말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 실장은 “정상회담 재개는 남북관계 발전에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단계”라며 “양측이 합의만 할 수 있다면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남북 모두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핫라인을 설치, 정상회담 이전 첫 통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냉랭했던 남북관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기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하며 북한 46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고,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만들어졌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방남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후 지난 5일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북특별사절단으로 방북, 김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
일각에서는 베를린구상이 차차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 붕괴·흡수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남북 합의 법제화 및 종전 선언과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된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5대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를 북한에 제안했다. 현재 문 대통령의 네 가지 제안 중 두 가지는 이뤄진 상황이다.
향후 정상회담에서 베를린구상이 테이블에 오를 여지도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지난해 베를린구상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 다른 일련의 입장이 담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흡수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는 김 위원장이 강조해온 ‘체제 안정’과도 맞닿아있다. 정 실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체제의 안정이 보장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역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베를린구상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정치적 교류협력과 가스관 연결 등은 요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5일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씨가 암살된 것과 관련, “국제법을 위반한 화학무기 사용”이라며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수출 상한선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낮췄다. 또한 대북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해상 제한 조치 등을 추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