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가 오는 16일 판가름난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이번 심의는 삼성전자가 요청한 것이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공정 노하우 등 영업기밀 누출을 우려해 공개를 거부해왔다. 다만, 산재 피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놨다.
한편 고용부는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