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앞두고 공론화 과정을 위해 국가교육회의가 꾸린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주체가 빠진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대입정책의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경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그간 당국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불안과 혼란이 깔려있다. 더불어 그대로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추락한 신뢰가 있다.

교육부는 11일 대학입시 방법 및 시기, 수능평가 방법 등 세 가지 개편안을 담은 이송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 범위를 전 과목으로 할지, 일부 과목에 한해 적용할지 결정하자며 ‘양자택일안’을 밀어붙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8개월만이다. 교육부는 그간 정책 자문 및 포럼 등을 전개했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이송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쟁점들만 나열해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기는 모양새에 “직무 유기”, “폭탄 떠넘기기”, “논의 다시 원점”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여기에 현직 교사가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 여론 또한 거세졌고, 국가교육위원회는 뒤늦게 현직 교사를 포함시킨 특위 구성안을 전했다.

대학들을 당황시킨 박춘란 교육부 차관의 정시확대 요청 전화, 공감대 없이 꺼내들었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도 교육부 스스로 역풍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해 교육부가 권역별로 돌며 실시한 수능 개편 공청회에서는 질문만 있고 답변이 없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교육 목표와 개편안이 충돌하는 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청회 의견이 정책 변화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상대평가 병행안의 교육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등 실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이 잇따랐지만 교육부 관계자, 발제자 등은 답을 미뤘다. 공청회에서는 의견을 듣기만 하겠다는 납득 안 되는 상황에 다시 한번 원성이 일었다.

그동안 교육부가 각계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과정이 이런 식이었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이 까다롭고 민감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바라는 목소리가 줄어들 수는 없다.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며 “소통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던 김상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이송안 발표에서 “정부가 시안을 제시하는 게 아닌, 국민이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해 실망을 안겼다. 논란을 살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발을 빼겠다는 입장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김 장관 그리고 교육부가 애초 강조했던 ‘소통’을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