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야권이 동시 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23일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특검)와 국민투표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점 현안과 관련 충돌을 거듭했다.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요원해진다.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내 거소가 신고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투표권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이러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최종시한은 23일”이라고 못 박았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철석같이 약속한 개헌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며 “국민투표법과 국민개헌까지 물거품 되는 즉시 야당은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되면 국민은 자유한국당(한국당)에 투표로 매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며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민주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이 댓글조작을 한 혐의와 관련,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야3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한국당은 ‘특검 도입 시 국회를 정상화 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드루킹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 투표 무산으로 야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국민 과반은 동시 투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5%였다. ‘반대한다’ 25.9%, ‘모르겠다’ 10.6%로 조사됐다.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가 불발되며 향후 개헌 투표를 위해 1200억원의 세비가 더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도 인다. 세수가 낭비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2%, 표본추출은 2018년 2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과 연령, 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