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세기의 만남’…북미 수교로 이어질까

기사승인 2018-06-12 05: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북미 수교’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종전 협정에 서명할 수도 있다”며 “북한과 관계 회복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라는 조건을 달았다. 비핵화 이행 여부에 따라 협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종전선언 논의는 양국 관계정상화 구축의 첫 단계다. 종전선언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됐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7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종전선언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협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은 그동안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이 나라를 위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비핵화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북한에게 압박을 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보장’을 주장해 왔다.

종전이 선언되면 평화협정 체결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평화협정은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며, 평화 상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다.

평화협정 그 다음 단계는 최종 정착지인 ‘북미수교’다. 다만 중국과 베트남 등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미국이 적대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루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경우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4년 뒤에야 무역금지조치가 해제됐다. 이후 본격적인 수교절차를 점진적으로 밟아나갔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역시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CVID를 내세우면서 정확한 시기까지 확정짓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 역시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의 확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20일 미 의회 전문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오는 2021년 초) 내에 북핵 위기를 끝내고 싶어한다”고 발언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