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광진구의 골목길에서 70대 노인이 몰던 차량이 마트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운전을 한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오른쪽 발에는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이었다.

교통사고가 나면 여론은 운전자의 ‘상태’에 대해 주목한다. 음주 여부, 질환 여부, 차량 상태 등에 따라 부족하거나 필요한 법적 제재의 도입을 주장한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인명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 강화와 준법 인식 고취 등을 강력하게 제기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또 경찰이 “의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네티즌들은 ‘장애’ 여부보단 운전자가 ‘노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네티즌들은 “나이가 들면 시력, 뇌기능이 감퇴된다. 60살부터는 6개월마다 점검을 받고, 70살부터는 취소를 시켜야 한다”, “만 65세 이상은 특별관리를 해서 자진 면허 반납을 유도해 적절한 보상(교통비 지급) 등을 해주고,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매년마다 특별 적성검사를 해 불필요한 교통사고를 예방했으면 한다. 단 70세까지만 연장해주고 그 이후론 면허 자동취소를 했으면 한다”, “70대부터 면허증을 반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노안이 오면 모든 감각이 무뎌진다. 그때부터 살인면허, 무면허나 다름없다” 등 노인 운전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내비쳤다.

실제로 노인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는 10년 새 60% 이상 늘었다. 2007년에는 514명이, 지난해에는 848명이 숨졌다.

운전자의 연령이 높을 수록 중증 손상 위험도 더 높았다. 조진성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0세 이상 노인 운전자 70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증 손상을 일으킨 ‘65-69세’의 비율은 ‘60-64’세 대비 1.03배 높았다. 70-74세는 1.08배, 75-79세는 1.38배 증가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노인의 건강수준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활동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노인도 늘고 있다. 그러나 신체,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시기는 분명히 있고, 이러한 문제는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면허증 반납·취소’가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예방책이 된다면 많은 노인이 교통 취약계층으로 몰릴 수 있다. 앞으로도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노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동시에 교통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