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김경수, 구속될까…관건은 ‘킹크랩 시연’

‘영장실질심사’ 김경수, 구속될까…관건은 ‘킹크랩 시연’

기사승인 2018-08-17 12:06:38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김 지사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 참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지사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왔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은 당시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킹크랩 초기버전의 구동을 지켜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사실이 있지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에 드루킹 측에 보낸 기사 URL은 선플 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드루킹 측의 시연회 준비 상황과 별도로 김 지사가 실제시 연회를 참관하거나 사용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외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구속여부에 대해 정치권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김 지사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며 “여당에서 영장 청구를 반발하고 있지만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16일 특검이 김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현직 지사라 도주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면서 “새로 나온 사실이 없어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특검과 김 지사의 주장을 모두 종합해 심리한 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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