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제가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 2004년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댓글작전이 있어왔다”며 “다만 일상적인 작전을 사이버로 한다는 걸 확인하는 수준에서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댓글작전 보고서가 지극히 간략하게 작성된 1장짜리 문서”라면서 “이 보고서를 봤다는 표시가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걸 인지하고 승인,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본부 수사 은폐 역시 김 전 장관이 댓글작전에 관여돼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며 “필요한 경우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이태하 전 503단장 불구속 송치나 일선 수사관 배제 등의 지엽적 사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도 “피상적으로라도 댓글작업 작전 결과 보고가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전달됐어야 의심할 수 있다”며 “결과보고를 한 번도, 한 장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제 전임자의 경우 ‘대응 작전에 참여하라’는 김태영 당시 장관의 명시적 임무를 받아 사이버사 요원들을 조정·통제했다”며 “저는 인수인계도 받지 않았고 김관진 전 장관의 별도지시도 없었기에 저는 조정·통제 라인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