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연락사무소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락사무소 문제는 남북 간 사안이기 때문에 일정 등도 한미가 아닌 남북의 기술적 조정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 구성·운영 등 이런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미국 관료를 인용해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대변인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고 강조했다.

북측과의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사실상 타결되고 개소식 협의만 남은 만큼 개소식은 예정대로 이달 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3일 정도로 협의가 이뤄져 온 개소식 시점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이번 주 2년10개월 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달 내 개소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에는 개소식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