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메르스·국민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한 가짜뉴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2일부터 연말까지 ‘국민 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일선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지정, 가짜뉴스 관련 첩보수집과 수사를 맡길 방침이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에 대한 악의적·계획적 유포, 사설정보지를 이용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유포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개입 여부와 공급처·유통경로도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초생산자와 함께 이를 악의적, 계획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경찰은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적극 보장하되 허위사실로 법에 위반되고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있을 경우 신속히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게시글이나 영상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