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광주지법은 전씨가 지난 21일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직접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되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내달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무기한 연기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해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고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2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은 내달 1일로 미뤄졌다. 전씨 아내 이순자 여사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씨가 지금까지 약을 복용해오고 있다”며 “공판 출석은 매우 난감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3일 기소된 뒤 이미 한 차례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고, 서류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재판을 연기하기도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