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민원은 지난 2016년 1106건에서 지난해 1309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해는 지난달까지 1123건이 접수되는 등 3년 동안 3538건이 집계되며, 인터넷방송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주장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음란·선정(61%)이 가장 많았고 법질서 위반(17%), 폭력·잔혹·혐오(17%) 등이 뒤를 이었다. 플랫폼별로 보면 아프리카TV 신고가 60%를 차지했고 풀TV(12%), 팝콘TV(8%) 순이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특정이 2~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아이디만 바꾸면 재가입이 자유로운 상황”이라며 “이들의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인터넷방송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상습 불법·불량 BJ를 영구히 퇴출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