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5일부터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470조원 달하는 ‘슈퍼예산’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2일 예산안 심사 대비 워크숍을 열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19년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일자리와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국정과제 예산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가 편성한 사실상 첫 예산”이라며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성과를 가시화할 예산이기 때문에 꼭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재정건정성을 지키면서도 양극화와 저출산, 고용 없는 성장 등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지키는 예산,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정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470조원을 아무리 쏟아도 내적혼란을 자초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가짜 일자리 예산 8조원과 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퍼주기 예산 등 예산 20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이 청년과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돌아섰다고 봐도 좋다”며 출산장려금 지급,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 관련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예산안 전쟁은 국민 여론의 호응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정책 및 예산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등 국민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