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오는 6일 밤 또는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말 사법농단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 늦게 혹은 이튿날인 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등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가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