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송업계는 지상파 3사(KBS, MBC, SBS) 위주였다. 그러나 케이블 채널, 종합편성 채널 등의 등장으로 지상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방만 경영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지상파의 위상은 추락했다. 그럼에도 2019년 역시 지상파 중심의 방송시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상파에 유리한 정책들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지상파 프로그램에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앞서 방통위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결과다.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이유로 광고시장의 중심축이 인터넷·모바일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환경 변화 등을 들었다. 지상파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광고를 통한 수입 증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시청자와 관련 업계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설문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9%가 반대했다. 반면 찬성한 응답자는 30.1%에 그치면서 두 배 정도 차이가 났다.방통위의 의결 이후 한국신문협회는 지상파만을 위한 특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면 KBS에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방통위가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편 채널을 인터넷TV(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부분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종편 채널이 시장에 안착했기 때문에 의무송출 명분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의무송출 대상은 KBS1과 EBS뿐이다. 다만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 채널이나 선발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신규 사업자 등을 위해 의무송출 대상에 종편 채널을 포함했었다. 다른 채널은 그대로 두고, 유독 종편 채널만 제외했다는 이유로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다.

지상파 재송신료(CPS)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CPS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에게 가입자 수만큼 지불하는 금액이다. 현재 알려진 CPS 가격은 400원이다. 즉,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에 가입자당 1200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CPS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는데, 이는 지상파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도 지상파는 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중간광고 도입, 시청률 하락 등을 언급하며 CPS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CPS 협상 결렬로 방송 송출 중단 가능성이 생기면 직권으로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지상파의 편을 들었다. 이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지상파 채널을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시장을 이끌어 왔던 만큼 지상파 위주의 정책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드라마, 예능 등은 물론 뉴스까지 지상파는 다른 채널에게 자리를 밀린 상황이다. 더 이상 방송시장의 중심이 지상파가 아니라는 증거다. 지상파 역시 정부에 기대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